본문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최저임금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렸던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최저임금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양대노총 공동 연구결과를 다시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시행령 4조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운암자이포레나

플랫폼과 점주 간 입장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배달 생태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라이더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빠진 상태에서최저임금수준으로 배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엇박자'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라이더 단체는 제외한 채 점주 단체와 배달 플랫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