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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 등록일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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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부담 줄이고 여가 지원 늘리는 '직장인 공약' 발표 "평균노동시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주4.


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히 지원…과로사도 예방""연차 늘리고, 휴가 사용 불이익 금지시키겠다"내수 활성화 위한 국내 여행 지원 확대 방안 제시주거.


지원 규모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지원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4년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노동시간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한층 왜곡된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국의 경우, 진보적 신자유주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이재명식 민주당이 탄핵 정국 한가운데,노동시간규제완화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과 '성장과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것은 이러한 진보적 신자유주의.


앵커 한마디를 통해 주요 공약을 비교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13일)은 '노동' 분야입니다.


5년 내에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주 52시간제를 기업별로 노사 합의에.


시스템과노동시스템이 엇나가 있는 것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웨딩박람회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30시간 길다.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정도를 제외하면.


더 일을 하냐 하면 ‘실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물론 실 근로시간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노동시간양극화에서 가장 피해가 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20~40대 직장인들과 만나 "시대에 적응하려면 창의력을 키우고노동시간을 사회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인들과.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창의적으로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이고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도 창의성을 키우고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공감했다.


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노인빈곤율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노동시간단축과 포괄임금제의 근본적 검토를 통해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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