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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 등록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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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 이송된 3개 특검법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를 보류.


대통령을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조기 기소한 가운데, 외환 관련 혐의와 한덕수 전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 및 가담 의혹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의국무위원이 되겠다는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에 대해 묻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입장을 얼버무리고 통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국무위원들 다수도 특검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국무위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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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구속하지 말아 달란 뜻이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서 없는 이야기 한다”고 했다.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계엄에 반대했다.


CCTV를 확보하고 이 전 장관의 행동과 증언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 이 전 장관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포함한 계엄 당시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고강도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다른국무위원들의 계엄 문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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