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질의
여부 달라져도 '양도세 매수
- 등록일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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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 감면여부 달라져도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지켜야".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양도소득세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땅 사며 '세금 부담' 약정 후 감면 못 받아…대법 "전부 부담".
"계약서 문구 그대로 책임져야"…대법, '세금은 매수인 부담' 특약 효력.
9억대 땅양도소득세9000만원인 줄 알았더니 2.
"네가양도소득세내"…'매수자 부담' 특약사항 다툼, 결론은?.
세액 감면 예상에양도세 부담 특약…대법 "대상 아니어도 계약 이행해.
'특약' 해석 두고 다툼…"세금 1억 더 내라" 소송 건 매도인, 대법 판단.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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