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질의
AI를 통한 판결이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요?
- 등록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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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STEP의 수요포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법학교수로서 사법부의 신뢰붕괴가 매우 염려되고 있는데 AI를 통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판사가 재판하기 보다는 AI통하여 재판한다면 국민이나 재판 당사자가 판결을 수긍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과 현상은 AI만능의 사고를 가져와서 과연 국가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과학기술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혁신해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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