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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일보DB 5년 전 전북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아동학대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지난 1월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와 B씨에.

/사진=뉴시스아동학대의심 상황에 협조한 한 어린이집이 최하위 평가를 받자 원장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보를 함께 신고하고 수사에도 협조했지만, 공익신고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학대정황을 발견하곤, 같은 달 10일 여주경찰서를 찾아가 CCTV 영상 제출과 함께 B씨를아동복지법 17조 위반(신체학대등) 등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B씨가 2022년 11월 8일 오후 1시 피해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학부모가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동의 없는 녹음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한 당사자 진술 등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계속 뛰어다니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가장해아동들을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추가됐다.

창원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신수빈)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

편집자주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학대피해아동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는 보호자가 돼야 할 부모들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시아경제는아동학대의 실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