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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한재정적자누증”이라며 “진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리스크 완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 하나가 제거됐지만,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향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

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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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 2019년 2.

대규모 추경을 시행한 2022년에도 5.

지난해재정적자규모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87조 원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국채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재정적자도 커지게 됨으로써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와 달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에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재정수지적자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은 3년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일부 기금 채권 미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예산 대비 축소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감소했다.

전체 국세 수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 지난해재정적자는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규모를 뜻하는 국가채무 역시.

지난해재정적자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4조8000억원적자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많았던 2020년 112조원적자, 2022년.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10조5천억원 감소하며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적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 실질적인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적자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