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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상고이유서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상고제기 기간은 7일(374조.

며 "(파기환송심 선고가) 22일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또 7일 이내 상고장 제출, 20일 이내상고이유서제출 등을 볼 때 대법원이 대선(6월 3일) 이전 재상고심 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며.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다.

"대법, 절차적 하자 있어도 '유죄' 효력 유지"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무시 가능성’에 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상고이유서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상고이유서를 11일이나 빨리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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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상고.

짧은 심리 기간' 등의 문제도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판사는 "대법원은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상고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전체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자료의 경우 출력물로.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

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