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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작성·배포된 비상계엄선포문

  • 등록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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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작성·배포된 비상계엄선포문과 이틀 뒤 재작성된 사후선포문은 내용과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략한 내용만 들어간 사후선포문은 급조된 티가 두드러졌지만 최초선포문도 내용상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뛴 모양새였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다.


[앵커] 자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에선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며칠 후에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아니냐, 내란 특검은 의심하는데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류' 사건으로 분류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작성 경위와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애스턴 한남


특검팀은 3일 오전 김 전 수석을 불러 대면조사.


전후 정황 등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당시 ’12·3 비상계엄'선포문이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작성된 사실을 진술하면서, 해당선포문을 복기해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조서 열람 종료까지 총 14시간 28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 54분 귀가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및 사후 계엄선포문관여 의혹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 완료특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k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사후 계엄선포문서명 이유에 대해 ‘최초·사후 계엄선포문이 같다는 의미에서 서명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


국무총리(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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