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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수분양자10명.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을 겪고, 협력업체는 매출 감소와.

재산권 행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숨’비대위 “평택시 모르쇠로 일관” 비난 평택시 고덕동의 한 건물상가 분양 당시 ‘마스터리스’ 분양 광고의 일부.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퇴직금, 대출 등 전 재산을 끌어모아 분양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날아갈까 두렵습니다.

흥신소

설명회 롯데건설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 D-3블록 ‘롯데캐슬 드메르’의 입주를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로 위탁을 고려하는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위탁운영 설명회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해운대.

보수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티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예정자들의 집회 모습.

회수하고 마스터 리스 사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행사인 B사는 자금 고갈로 파산, 회생 절차마저 기각돼수분양자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라고 호소했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상가 수익금도 받기 어려울수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특히 앞으로는 고분양가 단지들도 잔금 대출 한도 6억원이 적용되면서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던.

코람코자산신탁이 홈페이지에 올린 경고 팝업.

/코람코자산신탁 홈페이지 캡처 업계에선 그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수분양자들이 등기 이전은커녕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도입된 책임준공형.